저명한 분석가들이 kt cctv설치에 대해 언급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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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