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4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8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6가지 이상 선택해 1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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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누군가에 포함됨에 맞게,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나,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맞게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소한 상태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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