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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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서울대병원 이동연 국제사업본부장은 '1970년대 후반 미국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의료가 눈부시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이종욱-인천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산업을 일정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며 'UHS 병원 건립 컨설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뜻이 크다'고 이야기했었다.
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4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8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6가지 이상 선택해 1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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